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대구태전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 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01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DVR 본체로 한다. 단 보조장치를 사용시 CD로 정보실에서 관리한다.
2. 02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설치운영 책임관과 최 소한의 관리자(분야별 운용담당부서장 3명, 안전봉사단 2명, 숙직실 근무자 1명)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03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4. 04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05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 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초기화 또는 폐기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01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 람, 재생되는 장소를 학생안전보호실, 교무실,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01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 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